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기준 / 지급대상 / 지급시기 / 지급방식)

◆ 목차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3차 재난 지원 지급 금액 & 지원금 규모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등 정확하게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제한을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지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등 유흥 시설 5종과, 실내 운동시설 등이 주 지원대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다른 점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고용 취약 계층과 저소득층은 제외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단, 코로나 19 추가 확산 상황을 보고 이들 계층에도 3차 재난 지원금 지원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을 확대할 수 있기에 아직 지급 대상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년 12월 3일 한 방송에서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 특수고용직과 청년층은 이번에 제외되느냐는 질문을 받자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에 들어갔지만, 이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차 재난 지원 지급 금액 & 지원금 규모

3차 재난 지원금 규모는 2차 재난 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예산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을 선별하여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지원하거나 더 낮은 금액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차 재난 지원금 대비 3차 재난 지원금 감소 ↓

2차 재난 지원금 규모: 7조 8000억 원

3차 재난 지원금 규모: 3조 5000억 원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대상	지급 금액	비고
일반업종	100만원
집한금지업종	200만원
집한제한업종	150만원
특수형태근로자 / 프리랜서	50만원~150만원
청년특별구직	50만원	18~34세 지급
실직 / 휴페업 가구	40만원~100만원
아동특별돌봄 지원 중학생비대면 학습지원	15만원~20만원
이동통신요금지원	2만원	16세~34세, 만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