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 지원금 (선별 지급 / 지원 대상 등)

◎ 2차 재난 지원금 (선별 지급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지급 시기 등)

2차 재난 지원금 선별 지급, 여론은 지원 대상 논쟁 선별 지급 VS 전 국민 지급 논쟁 중.

정부는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대상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을 두고 선별지급 방법과 전 국민 지급 방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3％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 의견은 33.3％에 그쳤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 및 방식을 두고는 49.3％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선별 지급에 동의했지만, 45.8％는 전 국민 지급이 낫다고 응답해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선별 지급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현시점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국민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부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가장 좋겠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기에 선별 지급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입니다. 개별적 매출 피해액 구분도 이뤄지지 않고 집단마다 상정된 지원금이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 취약 계층 지급 대상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 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프리랜서 등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급 대상은 코로나 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폐업한 소상공인이 모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오후 9시면 문을 닫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국민 정서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