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한 번쯤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에서는 채무자 구제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바로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그럼 먼저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인회생신청자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의 장단점과 납입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대출금 상환 또는 이자 납부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 생계비조차 없어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채무자 구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보다는 법원을 통한 제도 진행이 유리합니다.
개인 회생이 진행되면 채무자는 기초 생계비를 제외하고 본인 채무를 3년~5년 동안 분납으로 갚게 됩니다. 이자는 모두 면제되고 해당 기간 동안 변제금 납부 후에 채무액이 남았을 경우 모두 탕감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수익 확인이 가능한 직업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변제금을 분납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과 해외거주자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 직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하며 회사원, 프리랜서, 자영업,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도 인정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채무액과 재산액입니다.
총채무액이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여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재산가치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산 매각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개인 회생이 가능 한가?'
도박, 유흥으로 발생한 빚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다른 채무와는 다르게 원금 탕감은 어렵고 100% 원금 변제 조건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비교)
1. 장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전부 탕감받을 수 있다.
개인 회생 제도의 장점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탕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신용회복 위원회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이자만 탕감되고 채무액에 대한 할인된 이자를 제외한 채무 원금 전액을 갚아야 하며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이자와 채무액 이자 전액이 탕감되고 채무 원금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2. 단점: 납입기간이 짧아서 납입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개인 회생 제도의 단점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 아웃과 개인 워크 아웃 등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납입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납입해야 하는 월 변제금이 다른 제도보다 높을 수 있기에 개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 아웃과 개인 워크 아웃은 국가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서 혼자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데, 이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준비서류
1. 동사무소 관련 준비서류(본인 직접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이사 내역 포함) / 지방세(재산세) 과세증명서 2005년 ~ 2008년 (본인 및 배우자 포함) / 가족관계 확인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인감증명서
2. 일반 준비서류
-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 회생 진술서 / 통장사본 (채권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통장사본)
3. 직장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치) / 원천징수 영수증 / 예상 퇴직금 확인서 / 거주지 관련 서류(월세, 전세, 자가, 무상거주 등)
4. 은행 관련 준비서류
- 은행 부채증명서 / 사채 진술서 / 대부업체 차용증서
5. 기타 준비서류
- 진단서 (병이 있는 경우) / 자동차 등록원부(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부동산 시세확인서(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 납입방법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과 부양가족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법원에 상여금과 성과급을 포함한 본인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개인 회생 변제금이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많아 가구 인원수가 많을수록 변제금이 적어집니다.
아래 가구인원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를 본인 수익에서 빼면 대략적인 변제금을 알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수 최저 생계비(법원 기준)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최저 생계비 | 1,054,316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0 | 4,443,829 |
개인회생 신청주의 사항 (변호사 선임)
1.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법 사무장이 실제 변호사 없이 변호사 명의만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상담 때부터 변호사가 진행하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2. 개인회생, 파산 관련 도산법 전문분야 변호사 사무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변제금 및 기각 여부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개인회생, 파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을 추천드립니다.
3. 개인회생 신청자에 필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필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소득에 따른 변제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자격조건이 맞는지, 전행 절차, 진행 기간, 수임료 등 충분히 설명을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수임료에 대해 추가 비용이 없으며 기각 시 환불해 주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하는 법인마다 수임료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분납 및 할인 여부, 기각될 경우 환불이 안 되는 곳도 있으니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면 100% 환불해 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